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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수출 규정 준수

개요
인텔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서, 무역은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수출법 및 규정 준수는 유형 및 무형 상품의 수출을 좌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책에 위배된 인텔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정책: 이중 용도 품목
이중 용도(상용 비군용) 품목의 수출은 산업보안국(미국 상무부 산하)에서 수출 관리 규정("EAR")으로 규제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은 물론 해외에 있는 미국산 품목, 모든 이중 용도 품목(몇몇 명확한 예외 포함)은 수출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수출 또는 재수출하기 전에 상무부로부터 받은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정책: 군수 물품, 군수 서비스 및 관련 기술 데이터
군수 물품, 군수 서비스 및 기술 데이터의 수출은 방위무역통제국(미국 국무부 산하)에서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으로 규제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 군수 관련 품목에 주로 관여하고 있지만, 인텔 같은 영리 기업은 제재라는 포괄적인 특성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군수 물품, 군수 서비스 및 기술 데이터의 모든 수출은 라이센스 또는 면제로 승인 받지 않는 한 금지한다고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
해외자산통제실은 주로 국가 및 테러리스트와 마약 밀매자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이 제재는 포괄적 또는 선택적이며, 외교 정책과 국가의 보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산 동결과 무역 제한을 사용합니다.

정의

APP
APP 포뮬러는 수출 통제 목적으로 컴퓨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 표준에서 따 온 APP 포뮬러는 하이엔드, 특별 주문, 벡터 수퍼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터(HPC) 그리고 상용화된 부품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인텔이 게시한 APP 계산은 다음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ntel.com/support/kr/processors/sb/CS-017346.htm 귀하의 제품에 대한 APP를 찾을 수 없다면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tp.determinations@intel.com

CCATS
상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Commodity Classification Automated Tracking System). 이것은 BIS에서 Commerce Control List(CCL, 상품 통제 목록)에 맞게 분류한 제품에 부여하는 코드 번호입니다. 인텔은 해당될 경우 CCATS 번호를 제공합니다.

거부/제한 업체 리스트
거래 금지자 목록(Denied Persons List, DPL)은 준수 위반 경력이 있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수출 권한을 거부한 사람, 회사 및 단체를 정해 놓은 리스트입니다. DPL은 미국 상무부와 기타 정부 기관이 업데이트하고 발표합니다.

ECCN
미국 상무부의 산업 및 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상품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서 부여한 수출 통제 분류 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입니다. 이것은 항목의 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기호입니다.

HTS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미국 관세율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된 10자리 코드를 말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국에서는 이 코드를 활용하여 미국 무역 통계를 계산합니다. 미국 관세청은 이 코드를 활용하여 관세 및 세금을 평가합니다. 부과된10자리 HTS 번호는 참조만을 위한 것으로, 모든 관세 지역에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HTS에 알파벳 접미사가 있다면, 그 접미사는 내부 사용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된 HTS 코드가 아닙니다.

거부/제한 업체 리스트
거래 금지자 목록(Denied Persons List, DPL)은 준수 위반 경력이 있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수출 권한을 거부한 사람, 회사 및 단체를 정해 놓은 리스트입니다. DPL은 미국 상무부와 기타 정부 기관이 업데이트하고 발표합니다.

암호화 상품의 수출
암호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암호화 품목을 740.17(b)(2) ("제한"), 740.17(b)(3) ("비제한") 또는 742.15(b)(3) (대량 판매)와 같이 분류하는 것처럼, 특정 요소로 암호화 품목의 통제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한
"제한"으로 정해진 제품은 라이센스가 없어도 E:1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민간 사용자들에게 수출할 수 있지만, 이들 나라의 공공 사용자에게 수출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비제한
비제한으로 분류된 제품은 EAR 740편 부록 1에 명시된 E:1 국가 그룹을 제외한 모든 곳의 공공 및 민간 사용자에게 수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1그룹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및 시리아. 가장 최근의 E:1 국가 리스트를 보려면 EA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판매
BIS의 검토 후, 강력한 암호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량 판매되는 일부 암호화 제품은 ECCN 5D992 하에 라이센스(예를 들어, NLR)가 없어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인텔은 국가 간 처리를 위해 ECCN에 접미사를 추가했습니다. 설명을 보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인텔
접미사
접미사 정의
R 740.17(b)(2)
U 740.17(b)(3)
* 프랑스 수입 승인을 받지 못함
EUMM 영국 대량 판매 승인을 받음
OIEL 영국 대량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함
EMMF 영국 대량 판매 승인을 받음; 프랑스 수입 승인을 받음
c 742.15(b)(3) 미국 대량 판매 승인을 받음

제품 검색

제품 사양 및 무역 준수 정보를 보려면, 제공되는 검색창에서 제품(이름, 재료 또는 제품 번호)을 검색하십시오.

*법률 정보
인텔은 수출 통제 분류 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및/또는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Number; HTS) 및 CCATS 인증(해당할 경우)과 같은 미국 수출 관리 규정 및 현지 수출 국가 규정에 대한 수출 평가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분류 검색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검색 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오로지 사용자를 위한 권고사항이며, 미국 및 현지 수출 국가에 필요한 수출 요건을 평가 시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과 현지 국가 수출 규정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인텔 제품 사양에 관한 것이며,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그러한 사양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해 어떠한 표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상품성, 비침해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이나 제안, 사양 또는 샘플로 인해 발생한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인텔은 이 분류에서의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이 문서로 부여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거부된 사람/단체
인텔 제품 및 기술은 미국 정보의 거래 금지자 목록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BIS (http://www.bis.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ListsToCheck.htm)에 명시된 단체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www.bis.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ListsToCheck.htm

무역 제재/통상 금지
미국 정부가 통상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인텔 제품 및 기술을 직접 또는 간접 수출 및 재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금지된 국가는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및 시리아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려면 EAR 중 국가 그룹 E:1 (http://www.access.gpo.gov/bis/ear/pdf/740spir.pdf)에 있는 국가를 살펴 보고 통상 금지 및 기타 특별 제제에 관해서는 EAR 746편 (http://www.access.gpo.gov/bis/ear/pdf/746.pdf)을 보십시오.

제재 국가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programs/를 보십시오.

참고: 통상 금지/제재를 받은 국가, 거부 및 제한 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변경됩니다. 최신 정보를 보려면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우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얻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텔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 또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A. 네. 다양한 라이센스 면제 하에 인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전세계에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률이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제품에 대한 해당 ECCN을 보려면 분류 검색 툴을 보십시오. 금지된 국가를 보시려면 무역 제재 및 통상 금지를 보십시오.

Q. 인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담아 일시적으로 해외로 나가도 됩니까?
A. 네, 수출관리규정에서 가방에 담아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라이센스 면제에 해당하므로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팀과 문의하십시오.

Q.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암호화 제한에 대해 알려 줄 말이 있습니까?
A. 많은 국가들은 암호화의 수출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갖고 있지만, 이들 법은 대량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될 수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출업자는 반드시 이들 국가의 구체적인 라이센스 처리 및 정책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법의 설명이 필요하면 법률팀과 의논해야 합니다.

Q. 공지 4는 무엇입니까?
A. 상품 통제 목록(774편의 부록 No. 1)의 2편 카테고리 5에 대한 공지 5는 품목의 주 기능 또는 전체 기능이 "정보 보안",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정보 저장 또는 네트워킹이 아니, 암호 작성 기능이 이런 주 기능 또는 전체 기능을 지원하는데 제한된다면 2편 통제 카테고리 5의 "암호 작성"을 결합 또는 사용하는 품목을 제외합니다. 주 기능은 분명하거나 일차적인 품목의 용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없는 기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저장" 주 기능에는 엔터테인먼트, 공중파 방송, 디지털 권리 관리 또는 의료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수출 통제 분류 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및 상품 분류 자동화 추적 시스템(Commodity Classification Automated Tracking System; CCATS) 번호를 비롯하여 인텔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제품 번호와 설명과 함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port.classification@intel.com.